자기계발 공공기관과의 다툼.

업무상은로도, 개인적으로도 공공기관과 엮인 일들이 있어서 그들과 상대해야 할일들이 예전에 좀 있엏던 기억들이 있어.

지금도 공단에 심사청구건으로 서류작성중인데 행정처분 받은 서류만 딱 없네.

참 신기하게도 필요한 서류만 안보임.

내가 얼결에 버린것 같아!

뭐! 긱설하고, 브로들도 살아가면서 안해야지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이의제기나 크게는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들이 생길수 있을거야!

근데, 이럴때 이의제기서든 심사청구서든 소장이든 작성할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

물론 돈이 있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들한테 맡기는것도 가능하겠지.

하지만, 이건 잘 알아야 할게 그 사람들이 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취급해준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취급도 안해준다는 거야.

자신의 사건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거니까.

그래서 어떤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한번 부딪혀 보는것도 좋은 경험이야!

(시간은 엄청 걸리지만)

그런데 이런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심사청구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글들을 적어내는 경우가 많아.

또 어떤경우(보통 대필)에는 법조항과 규정에만 매달려 적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 관한 책들을 보면 감정은 배제하라고도 나오고.

내 생각은 달라.

법규정 60, 감정  10, 논리  30 정도여야 한다고 봐.

나도 돈을 주고 대핋한적도 있는데 내가 읽어도 설득이 안되는 글이 심상위원이나 판사들이 설득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논리를 30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이게 99일수도 있어.

법을 내세우는건 상대방이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장치야.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관련법, 규정이 없으면 판단하는 사람들의 정당성을 확보 못해.

감정에 호소히는부분은 상대방도 사람이기에 방어기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어.

아무리 완벽한 논리일지라도 상대방도 자신의 논리가 있기에 그걸 해제할 명분이 필요한거지.

그리고 이런 청구를 한 진정성도 전달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 적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글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