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 공정소득을 도입하자는 유승민의 주장

 

 

 

< '공정소득'(니트, NIT: 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자 >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안심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을 도입하겠다.

 

공정소득(NIT)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안심소득도 NIT의 일종이다.

 

같은 정부예산이라면 기본소득과 공정소득(NIT) 중에서 어느 정책이 더 나은가?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공정소득(NIT)이 훨씬 우월하다.

 

기본소득은 反서민적이라고 내가 비판하는 이유다.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親서민적이다.

 

공정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심한 양극화,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는 정책이 공정의 가치에 더 부합할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조한 대로, 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차원에서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이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다.

 

소비 촉진효과는 어떤가?

KDI나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공정소득(NIT)의 소비 촉진효과가 훨씬 더 크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정소득(NIT)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이다.

공정소득(NIT)을 도입할 때,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나 근로장려세제같이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무주택자들의 주거복지는 폐지할 수 없다.

공정소득(NIT)으로는 병원에 갈 돈이 안되고 주거를 해결할 돈은 안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개혁은 철학과 원칙,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공정소득(NIT)을 도입하겠다.

공정소득(NIT) 도입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NIT)으로 해결 안되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즉, "공정소득(NIT)+사회안전망"을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