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다 주고, 소득으로 잡아서 추후 정산하면 깔끔할 것을...
익명_노래하는늑대
2260 0 0
유시민이 얘기했던 안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다 주고, 소득으로 잡은 후에, 소득세 정산할때 같이 반영해버리면 깔끔할텐데 말이죠....
어차피 소득이 낮은 층은 면세 구간 내지는 세율이 낮은 구간일테고...
고소득층은 받은 지원금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다시 반납하게 될테구요....
오히려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도 있고, 형평성도 더 명확할 것 같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