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원가지고 분노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기사를 찾아보면  기재부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별 지급방식이 더 좋아서 이 안을 추진한것이고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한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유와 국민여론을 보고 전원지급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지율에 도움이 안되는줄 뻔이 알면서 이런 선택을 한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가 정치적 이유를 넘어섰고

그게 국가와 국민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위30%에게 몰빵했으면 하는데 보수당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좋게 평가합니다. 

 

20% 사람들이 화가 날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푼돈 못 받았다고

반년 넘게 남은 대선에서 화풀이 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요.

그 돈 못받았다고 대선에서 민주당 안찍을거면 뭘 해도 안찍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박탈감 이용해서 난리피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오래갈 이슈가 아니에요. 조금 화가 나도 사람들 다 이해합니다. 상식적으로

전국민 80% 지급하는게 불의와 불공정이라고 말을 덧붙일만한 사안인가요?

 

소득 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맞을 거에요. 그렇지만 세상 어느 정부도

온 국민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빅브라더 뿐이죠. 

이런 물리적 한계때문에 100% 정확한 구분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다수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게

선별 복지의  목표입니다. 선별복지하면 불만은 감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