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드디어 총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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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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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이 표결에서 극적으로 통과 되었다고 한다.
총기 금지는 하지 못하고, 규제만 통과.
규제가 없는 것 보다야 낫지만, 아래 내용 보면 수박 껍데기 할짝거리는 느낌이다만..
총기 규제 법안 주요 내용
- 총기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조회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 제공.
-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
-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 부여.
- 총기 밀매 처벌 강화
- 위험 인물 총기 일시 합류하는 "레드 플래그"법 도입 주에 인센티브 제공.
전과기록 없는 이에게 돈 몇푼 쥐어주고 대신 총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님?
아~ 그럼 원래는 고등학생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였나;;
미성년자한테는 총말고 테이저건 같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걸 사용하면 어떨까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