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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드디어 총기규제

로건 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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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이 표결에서 극적으로 통과 되었다고 한다.

 

image.png.jpg

 

총기 금지는 하지 못하고, 규제만 통과.

규제가 없는 것 보다야 낫지만, 아래 내용 보면 수박 껍데기 할짝거리는 느낌이다만..

 

총기 규제 법안 주요 내용

 

- 총기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조회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 제공.

 

-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

 

-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 부여.

 

- 총기 밀매 처벌 강화

 

- 위험 인물 총기 일시 합류하는 "레드 플래그"법 도입 주에 인센티브 제공.

 

전과기록 없는 이에게 돈 몇푼 쥐어주고 대신 총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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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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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닌자 22.06.24. 22:27

아~ 그럼 원래는 고등학생부터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였나;;

미성년자한테는 총말고 테이저건 같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걸 사용하면 어떨까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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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작성자 22.06.25. 01:42
닌자

자본주의의 끝을 보려면 미국을 보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 알면 알 수록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어.

권총 거래는 만 18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사냥을 위한 총기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네.

미국의 역사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총기 금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하고, 이런 자잘한 규제로 깔짝거리는 수준..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총기 규제도 그렇고,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엔, 글쎄.. 난 아니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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