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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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하네.
그 취지가 전월세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거고, 조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조세에 활용되겠지.
전세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이상의 임대소득은 신고의 대상이라는데.
현재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곳에 물려있는 우리집 같은곳은 참 어렵네.
어쨌든 앞으로 이 법의 취지대로 갈까는 지켜봐야 할 듯 하고
반동으로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음.
미리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생기기전에 재계약을 서두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듯.
댓글 13
댓글 쓰기법의 취지는 정당한데 현실적 감각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랄까.
법이란게 완벽한게 없기에 시행해보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인데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가 너무 경직되어서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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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그수정과 보완이
대부분 실패한것 같아...ㅜㅜ
수정과 보완은 원인분석이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안하고 현상과 원인을 안보고 자신들의 신념을 투영할려는 쪽으로 볼려니까 생기는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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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러가지로 세금털어 가려구 용쓴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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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그리 세금 못먹어서 안달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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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겠는데
임대인은 세금부담이 될거고 임차인은 월세가 올라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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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를 없애고 모두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을ㅈ얼마나 반영하고 생각했는지의 문제겠지.
분명 반동이 있을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렇게 될줄 몰랐다는 듯이 해동하면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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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모두다 취지는 좋아..말은 돼... 근데 그게 효력이 있고 비용 대비 효용이 있느냐... 충분히 고민 검토하고 도입했느냐.. 가 퀘스쳔마크.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지...임대인은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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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이 법이 생긴 이유는 정의를 반영하고 있는것이 맞지만. 현실세계의 복잡다양한 일에 대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동안 여러가지 법안과 정책이 생성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결국 보통사람들은 언제나 힘들뿐이야. 이 법안의 탄생으로 여기에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스펙을 얻지.
이 법안 만들것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성공가도를 향해 달려가는것도 맞고.
하지만 현실은 겨우 법안하나 바꾸었다고 해서 모든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오히려 기존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 약자에게 더 힘들고. 가혹해진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야.
집가진 사람이나 없는사람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법 아닐까? 정부만 세금 뺏아갈라고 아주 혈안이 되있는듯..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