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오를까 내릴까! 3

3. 정치권의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정책은 재탕, 삼탕정도가 아니라 십탕,이십탕 이렇다는  거다.

 

정책이란 안 가본 길로 잘 안갈려고 한다.

아니 아예 발도 들이지 않을려고 하지!

 

( 발을 들였다가 폭망한 정권도 있잖아.

그때 국민들이 더 현명했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죽일놈이거든!

 

부동산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최악이 아닌 차악만을 선정한달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서울 즉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와 수도권의 경기부양을 통한 시장활성화지!

 

정치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살거든!

 

강원도 소속 의원도 집은 서울이고, 경상도 소속의원도 집은 서울이고, 전라도 소속의윈도 집은 서울이야!

 

웃기지 않나!

 

서울 집값을 현 상황에서 하락시키는건 불가능해!

일시적 안정화는 가능하겠지!

 

그럼 안가든 길을 가야할 시점이  아닐까!

 

부동신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서처럼 정부정책자금을 더 이상 수도권에 집중시키지 않는 방법은 어떨까!

 

결국 수도권은 시장에 맡기고 그 정책자금을 나머지 지방발전에 사용하는 방법이지!

 

또는 한국형 준토지공영화는!

토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건물만 개인 또는 건설사가 소유하고 그 토지임대료는 세금에귀속시키거나 토지임대료가 없는 대신 건물 또는 집  매매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구매한 금액만큼만 받는 조건 또는 물가상승률,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금액으로 되파는 족건이 붙는다면.

 

이리한 아파트를 강남이나 이런곳에 제대로 짓고 분양한다면 어떨까(물론 세금을 투잆내야 할 것이고 아마 토지보상금보다 못한 분양으로 단기적인 손해와 비난은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리한 것들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지만 채택할 수가 없어!

국회의원의 절반가까이 수도권당선자이고 지방당선자도 생활반경은 서울이고 언젠가는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야!

 

그런 그들이 수도권 배제의 정책이나 법안을 상정할 수 있을까!

 

또 준토지공영화를 꺼내들기만 하면 결국 색깔론에 휩싸일거고!

 

결국 인구과밀화를 이룬 수도권의 주거정책은 공급밖에 답이 없게 된다는 거지.

근데 2천만의 인구 최소 5백만 가구를 충당할 신규아파트 20만호를 매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택공급량,이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한 지금 언젠가 터질 폭탄을 누가 가져갈까!

 

또 길어졌네!

뒷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