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단 왕릉 아파트 소송 근황.jpg

 

기사에서는 두 아파트만 공사 막고 1곳은 풀어준 것처럼 나오는데

일단 정확한 타임라인은

 

1. 문화재청에서 일단 공사중지명령 내림

2. 10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아파트 부술지 말지 결정

3. 건설사에서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 검

4.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공사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 검

 

뭔가 존나 복잡하지만 저 기사는 4번에 대한 판결임

그리고 사실 세 아파트 모두 결국은 똑같은 취지의 판결인게

 

1. 건설사 패소:

금전적 손해 외에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없으므로 공사중지 부당하지 않음

2. 건설사 승소:

이미 아파트 골조가 다 올라가서 왕릉 가리고 있으므로 공사중지 해봤자 큰 차이없음  ㅇㅇ 나중에 나가리나서 ㅈ되는거 감수하고 공사 계속하려면 하셈ㅋ

 

근데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결과가 나오면 지금 하는 소송 다 소용없게 됨

뿌수라고 하면 뿌수는 것에 대한 소송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

 

 

 

 

 

참고로 얘네가 가장 최근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궁 주변 건물 증축

만장일치 부결

 

 

 

 

 

상가건물 신축

물론 만장일치 부결

 

 

 

 

 

 

단독주택 신축 ㅋㅋ

당연히 부결

 

 

 

 

 

 

농막은 되겠지? 컨테이너 하나 놓는 건데

응 ㅈㄲ 부결

 

 

 

 

왕릉 아파트 건은 10월 12일에 심의 열린다고 하니

팝콘 준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