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충격 근황

응 한국은 원래 그래

지킬꺼 다 지키고

법 다 준수하면

아무것도 못함

법이 ㅄ같게 되어있음

추가로 말해주면

특별법도 ㅈ나게 많아서

판검사도 특별법을 다 모름.

뻥치지 말라고? 실화라니깐.

법이 어느정도 큰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한국은 뉴스에 뭔사고만 터지면 특별법부터 쳐만들고 있음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호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법적안정성이 커지는데

개걸레처럼 특별법이 있어서 법의 전문가들조차 정신을 못차리지.

별애별 해괴한 법이 너무 많아짐 ㅋㅋㅋ

답이없네 다 통폐합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