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리은행 직원 614억 횡령사건의 전말
|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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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미국은 핵 개발을 하고 있던 이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함.
2.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제였음.
3. 이란과 미국 중 한곳을 선택하라는 말로, 이란과 거래하는 게 적발되면 미국이 가만 안 두겠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음.
4. 한국은 그 당시 전체 석유의 15%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바로 못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음.
5. 그 당시 한국은 미국과 좋았던 관계를 활용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도 이란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양해를 받음.
6. 이란이 석유를 판 돈은 이란에 송금할 수는 없고, 한국 안에 원화로 예치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는 조건이었음.
7.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판돈이 다른 나라로 송금이 안되게 관리를 잘 하는 조건으로 빼준 것임.
8. 2011년에 한국에 원화로 예치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터짐.
9.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정 모 씨가 두바이 대리석을 이란에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 돈 1조 948억을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달러로 빼내감.
10. 정 모 씨는 수수료 몇백억을 먹은 뒤 나머지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이란으로 보내줌.
11.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시작함.
12. 조사를 하다 보니 자금 세탁에 대해 기업은행이 너무 허술한 게 발견됨.
13. 뉴욕 금융감독청은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농협등 뉴욕에 지점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함.
14. 우선 제일 죄질이 경미한 농협을 먼저 처리함.
15. 농협은 이번 범죄에 관여된 것도 아니고 자금 세탁 방어 시스템이 미흡한 정도였음.
16. 농협은 뉴욕에 불려감.
17. 농협은 이렇게 말 함.
“우리 농협은 한국의 소규모 농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만든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이런 글로벌한 내용을 잘 몰라 실수를 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
18. 무식한 농민들이 모르고 실수를 했다는 농협의 앙망이 의외로 뉴욕 금융감독청에 먹힘.
19. 뉴욕 금융감독청은 2012년에는 HSBC에 벌금 19억 2천만 불(2조 7천억)을 때렸고, 2014년에는 BNP 파리바은행에 89억 7천만 불(9조 7천억)의 벌금을 때린 무시무시한 곳임.
20. 농협은 자금 세탁과 관련된 시스템 미비라는 명목으로 1,100만 불(130억) 벌금으로 맞았지만, 엄청 선방했다는 현지평을 받음.
21. 미국은 9.11테러가 자금 흐름의 아주 작은 부분을 놓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라서, 테러국과 연관된 자금 세탁은 민감한 영역이라는 것임.
22. 다음은 기업은행이었고, 3,500만 불 벌금을 맞음.
23. 기업은행이 맞은 3,500만 불은 농협 1,100만 불보다는 많지만, 생각보다 작게 나온 것이라는 평이 나옴.
24. 미국 당국에 협조를 잘 해서 벌금을 대폭 깎아줬다고 함
25. 미국은 먼저 불면 깎아주고, 마지막에 남은 곳에 몰아서 덮어 씌우는 나라임
26. 아직 본방이 남았음. 우리은행임.
27. 최종 보스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정임.
28.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재제가 더 강해지며, 물물거래로 이란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는 양해까지 2018년부터 사라짐.
29. 이때부터 이란이 석유등을 팔아서 번 돈이 얄짤없이 한국은행에 묶이게 되었고, 2018년 이후 묶인 돈이 7조임.
30. 묶인 돈중에는 석유 값뿐만 아니라 다른 돈들도 섞여 있었음.
31. 2010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이란의 가전기업 엔텍합에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됨.
32.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채권자 겸 매각주간사였던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매각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578억을 확보함.
33. 엔텍합은 계약금은 치렀지만, 이후 매각 협의가 잘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가 됨.
34. 엔텍합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고, 소송에 승소해서 계약금 578억과 그동안 이자를 합쳐서 614억을 받을 권리가 생김.
35. 엔텍합이 소송은 이겼지만, 이란의 경제재제가 풀리지 않은 이유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우리은행에 돈은 계속 예치가 됨.
3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가가 상승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바이든은 유가를 잡기 위해 과거 미국이 늘 하던 대로 사우디에 석유 증산을 요구함.
37. 사우디의 빈 살만은 바이든의 직통 전화를 씹어버리고 바이든의 증산 요구를 거절함.
38. 바이든이 빈 살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문제였음.
39. 트럼프까지만 하더라도, 빈 살만을 실질적인 사우디의 일인자이자, 현재 국왕이 사망하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로 대우를 해줌
40. 2021년 2월 18일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문제가 시작됨.
41. 빈 살만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미국 국방장관이었고, 바이든이 나는 빈 살만의 아버지인 국왕과 상대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이었음.
42. 바이든은 빈 살만을 사우디 실질적 일인자이자 왕세자로 대우를 한 게 아니라 빈 살만이 겸임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으로 대우를 한 것임.
43. 85년생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존심 덩어리인 빈 살만은 자존심을 상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요청에 반항하기 시작함.
44. 사우디가 이렇게 나오자,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 타결로 경제재제를 풀어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진행함.
45.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니, 미국은 이번 계약금을 이란으로 송금할 수 있는 특별 허가서를 발급해 준 것임.
46. 이란 송금에 장애가 없어진 우리은행이 계약금과 이자를 이란에 보내주려고 계좌를 까자 돈이 없어진 게 발견됨.
47. 우리은행에서 2010년에 대우와 이란 엔텍합의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2012년, 2015년, 2018년 3차례에 걸쳐서 578억과 이자를 다 빼내 가버린 것임.
48. 해당 직원은 자수를 했고, 뉴질랜드에 투자를 해서 떼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에 잘 묻어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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