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당방위 안됨
![로건](/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98/221/221098.png?t=1623733052)
8670 1 3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사건 요약
- 김씨와 친구 A씨가 술마시가다 싸우게 됨.
- A씨가 흉기들고 설치고, 김씨가 A씨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잡다가 찔림.
- 열받은 김씨가 A씨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 진 후, A씨를 뚜까팸.
- 김씨는 전치 6주, A씨는 전치 5주
- 법원은 김씨가 흉기를 놓친 A씨를 뚜까팼다고 과잉방어라고 판결.
- 다만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 전후 경위들을 고려 해 형을 면제하기로 함.
흉기들고 설치는 인간을 뚜까패면 과잉방어.. 흉기에 찔려도 때리면 안된데...에휴...
판사도 저 상황에서 디지게 맞아봐야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이 바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