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번 인천흉기난동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보디캠의 진실

 

선요약

 

현재 경찰 보디캠은 공식장비도 아니고 제대로된 규정도 없고, 개인이 사비로 장착, 따라서 녹화가 안 되어도, 삭제를 해도 제재는 없음

 

 

 

 

 

 

 

 

 

 

 

 

 

 

기사내용

 

먼저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에서는 경찰 보디캠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사건 당일 영상이 찍히지도 않았고, 이전에 찍힌 영상도 경찰관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

 

 

1. 기사에 따르면 해당 보디캠은 출동 경찰관이 사비로 구입한 장비 + 경찰은 현재 보디캠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함.

 

2. 따라서 보디캠에 대해서는 사용 등록 절차도 없고, 녹화본 저장이나 저장장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녹화가 제대로 안 돼도, 마음대로 삭제해도 제재는 없음.

 

3. 경찰청은 지난 2015년 '보디캠' 시범운영을 일부 경찰서에서 시작했으나 유지 관리 비용 등 예산 부족과 본격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지 못해 지난해 8월 시범운영을 중단.

 

4. 지난해 한 연구에서 보디캠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한 경찰관의 76%가 동의한다고 답함.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