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가가 철저한 계획 없이 시장에 개입하여 물가를 강제로 조절하면 생기는 일

 

프랑스대혁명의 국민공회 통치기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위시한 공포정치로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었음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그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한 가지 경제 정책을 내게 되는데 

 

 

 

바로 우유의 가격을 시중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으로 팔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

 

오늘날 같이 대규모 생산체제가 아니었던 당시의 우유는 상당한 고가의 제품으로 쉽게 구해 마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프랑스의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라고 천명하며 우유 가격 정찰제를 시작하고 위반시 높은 벌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함

 

 

 

 

서슬 퍼런 로베스피에르의 엄명에 우유 가격은 그가 정했던 가격대로 뚝 떨어졌으나

 

곧 공식 시장에서는 우유가 모두 사라지고, 암시장에서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됨

 

 

 

왜??

 

 

 

우유 가격이 떨어지며, 우유가 돈이 되긴 커녕 사료값도 못 벌어 적자가 누적되자 젖소를 사육하며 우유를 만들어 공급하던 업자들이 죄다 그냥 소를 도축해서 고기로 팔아버렸기 때문

 

덕분에 소고기 가격만 갑자기 내려가고, 우유는 시장에서 사라짐. 예전에는 비싸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없는 제품이 된 것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

 

 

 

 

"사료값 때문에 적자가 나서 소를 도축한다고? 그럼 사료 값도 정찰제 해서 확 내려버려!!"

 

또 그의 엄명이 내려오자

건초 만들어 사료로 만들어 팔던 업자들은 "어 이거 돈 안 되는구나" 하면서

 

 

 

 

건초 다 태워버리고 이 사업을 다 접어버림ㅋㅋ

 

 

결국 프랑스에는 한동안 우유가 공급되지 않았음. 

의도는 선했으나 결과가 시궁창이었던 경제정책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