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의대 정책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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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란 국가가 의사를 무료로 양성하는 대신 해당 의사는 일정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시키는 제도.
여기서 지역의사 3000명을 확대해 지역에서 10년간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함
이 방안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음을 보일 사례를 들어봄
1. 비슷한 방식의 ‘군의대위탁교육제도’
부실한 군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매년 일부의 사관학도생들에게 의대 위탁 교육을 시행해 군의료에 적합한 의사를 양성한다.
이들은 5년간 의무복무를 한 다음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위탁교육생 100명 중 필수의료 영역의 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의사는 단 2명.
그리고 대부분 군의료와 크게 관련이 없는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의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을 보임.
100명 중 2명만 외과, 응급의학과
2. 파일럿의 전역 사례
국군기무사령부 정만해 대령과 김동주 수원대 겸임교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에 공동으로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공군에서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50여명의 조종사를 양성했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155명이 전역했다”며 “이 가운데 숙련급 조종사는 123명이었다”고 밝혔다.
조종사들이 대거 군복을 벗는 것은 민간항공사보다 낮은 급여 수준과 복지 혜택에 대한 불만, 진급에 대한 불안감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들이 대거 군복을 벗는 것은 민간항공사보다 낮은 급여 수준과 복지 혜택에 대한 불만, 진급에 대한 불안감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령급 조종사의 연봉이 7000만~8000만원인 데 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민항기 기장의 연봉은 1억 5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공군 조종사 의무 복무기간 15년이 끝나자 대거 전역하고 민간 항공사로 감.
결국 공공의대 나와서 의무 기간 이후엔 지방을 벗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국가에서 진짜 부족한 기피과에 대한 증원은 기대할 수가 없음
단순히 의사 수만 불려서 해결하려 들고
정부는 선, 반대세력은 악 이란 프레임 씌우고
통계로 장난치는 짓은 좀 그만하고 전문가 말좀 들었으면 함..
또 빡치는 점
응급 의료시스템 만들어달라고,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간다고 이국종 교수가 몇년간 총알받이가 되며 호소했음에도 움직임 하나 없다가
장관 왈, "우리는 오늘이라도 대화하고 싶다."
썬척스 Bro 포함 2명이 추천댓글 4
댓글 쓰기 끄라터이
무조건 의사수를 늘린다고 본질적인 시스템을 개선없이 문제를 해결 할 수없지 ㅋㅋ 진짜 아마추어정부답다
맞는말인데.. 난 그래도 의사파업은 반대...
어떤 상황에서도 파업하지 말아야 할 집단이 있지.... 군대, 경찰, 소방관...그리고 의사
논란이 많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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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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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공의대 법안은 쳐 돈듯. 의사도 사람인데 지들 이익이 극대화 될 때 능력이 나오지 압튼 존나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