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아보는 하루 3/8

2022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어린이 코로나 비상 → 0~9세 확진자 전연령 최다.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711명으로 그동안 최다였던 20대(517명)보다 많아. 최저인 70∼79세(227명)보다는 3.2배 수준.(동아)

2. 산불 방화범 → 검거율도 낮고 처벌도 솜방방이. 2011년~2020년 검거율 41.7%, 검거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2017년 3월 244㏊를 태워 10억원 복구비용 발생했던 강릉 옥계 산불의 경우 담배꽁초 버린 약초꾼 2명에게 집행유예 2년.(문화)

3. 용기? 우크라로 가는 청년들... →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 등 출국.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 금지국 방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따르면, 이미 한국인 수십여 명이 지원 의사.(문화)

4. 헌법 속 과학기술 → 우리 헌법에 ‘과학기술’이 등장하는 건 1962년 개정 헌법이다. 스위스 헌법에서는 ‘연방은 과학연구를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의외로 미국과 일본의 헌법엔 ‘과학기술’에 관한 조항이 없다.(헤럴드경제)

5.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지자체 등은 러시아 통화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해도 된다는 정부령 발표.(매경)

6. 우크라 사태, 꼬이는 세계 경제 → ①코스피 2500까지 하락 전망, 나스닥은 올들어 15% 하락 ②국제유가 폭탄, 한전 적자 올해 19조까지도 ③불경기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④신흥국들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도.(매경 외)

7. 경제 제재효과? →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14년 1차 대전 이후 100년 동안 이뤄진 제재 중 효과가 최고 16점 중 9점 이상인 경우는 4% 남짓이었다. 특히 2002년 이후의 제재 효과는 1에 지나지 않았다. 제재의 효과가 극심했지만 상대 국가가 제재에 굴복해 전쟁을 그만두거나 핵을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중앙)

8. 역대 최고 대선 투표율(직선 이후) → 1987년 13대 89.2%(노태우-3김), 1992년 14대 81.8%(김영삼-김대중), 1997년 15대 80.7%(김대중-이회창). 이후 80%를 넘긴 적은 없다. 최저는 2007년 17대는 63.0%(이명박-정동영).(서울)

9. 코로나 치료비 정부 지원 기준 → 지난달 7일부터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만 지원.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 에크모(인공심폐기) 치료에는 억대 치료비도, 환자가족 지원호소에 정부, 개인 기저질환이 악화된 것까지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형평과 재정상 부담...(경향)

10. ‘메이저리그 샐러리 캡’ → 구단별 선수 연봉 총액 상한, 현재 2억 1천만 달러(약 2600억원). 매년 구단과 선수노조가 협상. 상한을 넘기면 해당 구단은 벌금을 내야하고 MLB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서울)

*KBO는 10개 구단(523명) 총액 653억 규모로 구단별로는 65억원 수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