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통해 알아보는 하루 1/5

2022년 1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는 과잉' 효력정지 → 최종 결론 때까지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해져. 정부,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중증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항고 방침.(동아 외)

2. 고소득자는 벌금도 많이.. 대법원 '차등벌금제' 검토 → 같은 범법 사항이라도 소득에 따라 벌금액 차등. ‘적은 벌금, 부자에겐 효과 없다’ 여론 반영. 이미 일부 유럽국가 도입. 영국은 시범운영에선 찬성 많았지만 실제 운영 해보니 공감 못 얻어 폐지.(아시아경제)

3. 자영업자 생존률 → 호프,맥주 업종 47%로 최저. 호프·맥주 외식업체 중 절반 이상이 향후 5년 내 사라진다는 의미. 한식·중식·치킨 등 대부분 업종이 생존률 60% 안팎.(아시아경제)

4. ‘촉법소년’ →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만 가능. 이를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 갈수록 늘어, 한해 1만명 육박. 처벌강화 개정안 여러 건 발의되어 있지만 처벌 연령 하향 반대 목소리도 여전.(아시아경제)

5. 2030세대도 공기업 선호 → 성별·연령불문 모험보다 안정 택해. 응답자 21.8%가 공기업 선호. 2위는 ‘대기업’ 19.6%, ‘프리랜서’(16.3%), ‘공무원’(13.8%), ‘자영업’(13.4%) 순. 벤처, 스타터업은 5.1% 불과. 헤럴드경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공동 조사.(헤럴드경제)

6. 日, 지난해 방위비 고의 축소 의혹 → 공식 발표는 GDP의 0.95%지만 실제는 1.24%... 도쿄신문 주장. 한-중 등 인접국가 반발 우려해 연안경비대 경비, 유엔평화유지활동 기여금 등 제외 발표 의혹. 일본은 지난 1976년 방위비 GNP 1%이내 기준 각의 결의 있었다고.(문화)

7. 올 출생아에 전국 공통 지원만 연680만원 → ▷‘첫만남이용권’(출생바우처) 200만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아용권, 영아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 ▷임산부 지원금 100만원은 별도.(세계)▼

*각 지자체도 출산장려금 잇달아 인상. 전남 무안군, 최대 3350만원(넷째 2000만원)으로 1위

8. 탈북민 재입북 10년간 최소 31명 → 통일부, 경찰의 관리개선 필요. 저임금에 생활고,.. 경찰보호관 1명이 29명 맡아 모든 일정 관리 사실상 불가능.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9.4%, 2019년 기준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204만원으로 전체 국민의 77% 수준.(동아)

9. 미국 하루 확진자 첫 100만 돌파 → 다음 주 하루 확진자 250만~500만명 예측도. 잠잠하던 일본,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 초강수에도 10월 이후 최대인 1268명 발생.(중앙)

10. 팬 떠나는 프로야구, FA시장은 역대 최고 → ▷TV중계 시청률 0.84%→ 0.71% ▷TV 총시청자수 15.7%(1억2782만명→1억776만명) 감소 ▷네이버 총 동시 접속자 수도 20.3%(2140만명→1706만명) 감소... 반면 FA시장은 100억대가 5명 나올 정도로 뜨거워.(중앙)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