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준공영제

이 글이 부동산 관련이라 생각해서 여기다 적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쓰는거야.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인 글일수도 있어. 그러니 양해해주기 바래.

요즘 LH사태를 보면서 토지준고명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제도라고 느끼고 있어.

토지공영제는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그것의 사요믄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야.

그래서 이 제도는 사회주의 계열의 구카에서 시행하는거지!

그에, 반해 토지준고명제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건 같은데 그 토지의 개발, 이용권은 민간이 갖는거야!

더 정확히는 곡잡하니 개념은 이정도로 하고.

그렇다고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건 아니야.

지금의 사태에서  공공주택보급을 LH에 맡겨봐자 저급의 아파트만 생산할 뿐이지.

그렇다고 민간업자에게 주택공급을 맡기면 폭리를 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집합주거시설에 한해서 또는 신도시 개발에 한해서만이라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기업이 짓되  주거권을 소비자가 사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상권처럼  30년이 아닌 50년 정도의 사용권을 주고 그 사용권의 판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우선순위로 하되 물가 상승률안에서  ㅇ새입하든가, 또는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든가로 하는 것이 이런 소모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ㅈ아닐까 해.

주택가격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완만한 상승이나 완만한 하강인데.

지금의ㅈ부동산 시스템은 이런 이상적인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