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렌드 국민연금 수급의 불편한 조건들

몇일 전 썻던 글에서와 같이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음.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있음.

브로들과 공유하고 싶어 정리해서 글을 써봄. 도움이 되었음 좋겠음.

국민연금 개시연령

중복수급제한

a. 예를들어 남편만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아내는 없음. 국민연금을 남편이 수령하다 얼마못가 죽었음. 그럼 유족연금이 발생함. 남편 연금의 60%를 배우자인 아내가 받게됨. 100% 아니고 60%임. 여기까진 문제가 없음.

b. 예를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납입중인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 어쩌나 해서 아내도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을 납입함. 그러다 남편이 연금 수령을 얼마 못하다가 죽음.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중복수급제한 때문에 아내는 선택을 해야만 함. 남편의 연금을 받을래? 아니면 니가 납입한 연금을 받을래? 택 1 해야함. 중복? 안됨. 

= 남편이나 아내 한명에게 몰아 주는게 오히려 좋음. 또는 각자 연금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각자 오래 살아서 받으면 됨(...?)

한정된 유족 연금 지급자.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3. 60세 이상 부모

4. 손주나 조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못받는다고 보면 됨. 미혼에 싱글이면 못받음. 그냥 내가 오래살아야함. 내가 연금 받기전에 죽었다치면 일반적인 개인연금은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됨. 친척이 있다면 장례비 정도 지급됨.(헐?)

"생계유지" 여부

a. 말이 조금 어려울수 있는데 사망 당시 생계 유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임. 배우자와 별거중이다? 지급안됨. 이말인즉 사망한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걸 증명해야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음. 

b. 예를들어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으로 살고 있더라도 증명이 되면 받을수 있음. 

c. 만약 40, 50대에 배우자, 자녀도 없는데 사망을 하게됨. 유족은 부모님이 계심. 그럼 부모님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못받음. 생계유지가 관건이라서 같이 살고 있던가 아님 생계를 책임진 상태였던가? 증명이 되어야함. 즉 부모님이 나없이는 생계유지가 안되는 상황이어야 수급 가능함. 근데 웃긴게 다큰 40대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겠냐고.... -_-...

d. 받으려면 매달 60만원 이상의 생활비 지급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함. (미친...)

"법적" 권리

남편과 아내가 4~50세에 이혼을 했음. 이혼할때 분할연금이란걸 신청할 수 있음. 그럼 연금 지급을 50대50으로 할 수있음. 단 조건이 있음. 남편, 아내 모두 연금개시연령이 돼야 함. 그래야 수급권이 발생함. 그런데 남편이 연금수령 나이 전에 죽었음. 이럴경우 현재 배우자(있다면) 가게됨. 아니면 다른 유족이 받게됨, 분할연금 받기로 한 이혼한 아내는 받을수 없음. 

종료사유

남편이 죽고 남편의 연금을 아내가 받으면서 살고 있었음. 그러다 재혼을 하게됨 그럼 즉시 연금 종료사유가 발생하게됨. 또있음. 만약 아내가 재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을 함. 그럼 재혼으로 종료사유가 발생한 연금이 부활하냐? 는 아님 그냥 없어진거라 못받음. 

결론

그냥 본인이 오래살아야 지금까지 납입한 연금혜택을 온전히 누릴수 있다. ㅇㅇ

- 냥냥이 생각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