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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ICO 허용…코인 ‘큰장’ 서나 기대감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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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심마
게시판 운영규정 해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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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8년 전면 금지된 ICO가 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요약

 

 

# 증권형, 비증권형 구분


증권형 코인 :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예정,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비증권형 코인 :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

 

 

 

# 투자자 보호, 시장 활성화 기대


ICO 시장이 개방 → 올해 부진했던 코인 시장의 활성화 기대

 

 

 

# 네거티브 규제 등 핵심 공약 빠져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제의 대상으로 볼 뿐 신개념 신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며 정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코인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과 맞먹는 규모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기반 확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개념 신산업”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류 경제권 편입과 함께 성장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라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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