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집값 상승, 집값 하락.

다들 집값때문에 난리고 집값때문에 정부를 욕하지.

 

그 어느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난 힘들다고  아니 안될거라고 생각해.

 

이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것도 웃긴일지만.

근본적인 변화없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

 

각설하고 왜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여러가지가 선보였지만 결국 두가지밖에 없어.

 

규제 강화와 규제완화.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면 규제강화로 침체되면 규제완화로 말이지.

 

그리고 이걸 기획하고 수행하는 주체도 바뀌지 않고 정부수립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지.

 

부동산이 급등하니 공급물량 늘리겠다. 세금 깍아주겠다.

이런 완화책을 내놓지만 당장의 현상만을 보는거지.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했을때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거고 수도권에 한한 내용이기에 건실호황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공급물량부족으로 집값 및 임대료등이 올라가겠지.

이러면 또 규제강화 발동.

 

그리고 공약들대로 공급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면 집값은 급락할거야.

 

그러면 시장은 침체에 빠지고 여론은 악화하겠지.

 

그러면 다시 규제강화.

 

이런건 지난 수십년간 도돌이표처럼 수십번 반복되어 왔을뿐이야.

 

그러면서 집값은 우상향을 향해 가고 있지.

 

오늘 인수위에서ㅈㅂㆍㄹ표한 정책도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군.

 

결국 집값은 또 요동칠거야.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을건데 그걸 제대로 공론화 시키는게 언론의 역활일진대

언론은 갈등을 부추기만 하지.

 

집값이 올라가면 급여 몇벅년 모아야 집 살 수 있니.

그래서 규제강화하면 종부세땜에 죽겠는니.

집값이 내려가면 하우스푸어가 어떠니, 가정경제가 파탄나니.

 

같은 신문에서 이랬다, 저랬다.

문제는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특히 집, 주거에 관한 정책은 토지준공영제야.

 

단 사적 토지를 건들리는게 아닌 공공기관(정부,  자치정부)이 주도가 되는 신도시 사업중 집합주거공간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는 정부  또는 대리기관(예로 LH)가 가지고 시공사는 민간 건설업자가 하고 30년이상의 사용권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용권의 매매는 일반 아파트처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매매시 우선 매수대상이 토지소유자(정부)로 하되 금액은 감정평가나 일정비율의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계산 하는 방식등으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야.

 

물론  나의 아이디어일뿐이지만 이리식의 다른 방법들로 지금의 패턴적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결과바 뻔히 보이는 일을 세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