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

여기서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점유이탈물횡령죄(占有離脫物橫領罪)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경우, 이를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자신의 것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정의

• 형법 제360조에서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

1. 점유이탈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물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등이 해당됩니다.
2. 횡령 행위: 이러한 점유이탈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임의로 자신의 소유로 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예시

• 길에서 주워진 지갑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 공공장소에 놓여진 우산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간 경우.

판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물건을 습득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할 의사로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

참고

이 범죄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애초에 점유자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점유가 이탈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