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댓글 3개
  • 쓰기
  • 검색

이슈 국내도입이 시급한 미국 주법

로건 로건
1246 3 3

댓글 3

댓글 쓰기
profile image
1등 그랜드슬래머 24.05.01. 19:48
미국은 이런 게 좋아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가 우선이지
profile image
2등 JOHNWICK 24.05.01. 22:42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내도입은 불가능할듯~~
profile image
3등 헤오 24.05.01. 23:49
다 필요없고 음주하면 '심신미약'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

이것만 없애도 되지 않을가 싶다.
미국의 법까진 기대도 안함.
0%
0%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태그 :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