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0억 보험사기 사건 결말
지섭유안
|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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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유 : 보험설계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보험가입을 한거라
사망보험 33개를 들어 매달 400만원(십수년전 400이면 ㄷㄷ)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던 A씨는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거절못하는 성격으로 월급의 절반을 몇달 보험료내다가
2.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 냈는데 마누라만 사망 심지어 사고직전 아내쪽으로 핸들을 틈(조향)
3. 그와중에 수면제 검출됨
4. 사고나고 바로 화장해버림
5.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기분 좋다는 반응.
6. 사고나고 환자복을 입고 기쁜 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사진이 나옴(딸과 놀아주다가 찍힌 사진들이라는데 그상황에 말이되는지의문)
7. 그외 기타 등등 방송이나 여러 매체 통해 의심스러운거 ㅈㄴ많음.
여러 의혹이 있어서 거의 십년동안 죄인취급
결말은 보험금 100억받고 끝
지섭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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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데 죽게된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
누가봐도 보험살인인데 법은 왜 아니라고한지 참 의문이네
결론 궁금했는데 결국
무죄네 ㅎㅎㅎㅅㅂ
살인죄로 형사사건은 고의성이나 혐의 인정이 안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과실치사 받았음
살인이면 고의로 인정하는거라 보험사에서 민사로 보험금 거부 소송 이길수 있었으나 실패
그래서 보험사가 또 주장한게 돈버는거에 비해 한달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 보험사기를 위해 과도하게 보험가입을 한거다 였는데
그것도 법원이 인정안한게 보험가입을 한번에 여러게 한게 아니고 한개씩 여러번 몇년에 걸처 가입한점 보험 가입할때 보험 아줌마들의 권유로 가입한점이 보인다
그리고 보험가입시 외국인 부인의 한국어 능력도 논쟁거리였는데 보험가입시 알아듣고 가입했냐 아니냐
법원은 외국인 부인이 충분한 한국어 구사능력과 글을 알아볼수 있었다 인정
근거는 사고나기 며칠전 딴 원동기 면허
이걸로 최종 남편 승리
근데 법원판결 외로 미심쩍은게 너무 많은건 사실
@JOHNWICK
법의 판결이 답답한 브로들이 많지?
하지만 법의 심판은 이렇게 해야해.
법적 처벌은 명백히 밝혀진 사건만 처벌할 수 있을 때 브로의 권리도 지킬 수 있어.
9명의 범죄자들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지.
다만 한국이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야.
시민들이 법의 권리를 못 따라가는 느낌.
이런 권리를 스스로 쟁취한게 아니거든.
선진국들이 이런 권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알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던 과거엔 귀족(양반)들이 시민들의 목숨을 벌레처럼 짓밟았어.
한번 생각해봐 브로들.
브로가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는데 법률이 정황증거로만 브로를 처벌할 수 있다면 브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
누군가는 이런 법률의 헛점을 파고 들고 야비하게 행동하고 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선고받고 있지만
힘없는 시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가 지켜지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선 요즘 성범죄에 있어서는 유죄적용의 원칙으로 적용해서 다시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지. 증거가 없어도 여성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지?
브로들은 성범죄가 아닌 모든 형사사건에 유죄적용의 원칙이 다시 적용되길 바라는 거야?
독한 보험회사에서도 방법이 없었나봐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결국 이렇게 마무리 됐구나~ 많이 아쉽겠지만 어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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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렇게 끝나버렸구만..참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