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형량 높이면, 범죄율 줄어드는게 증명된 범죄
JOHN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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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음주운전.
유의미를 넘어 혁신적으로 범죄율 줄이는게 입증된 범죄
일본서 2001년 음주사망사고시 징역 3년 -> 15년 개정 후
범죄율 1/10으로 줄어 듬.
음주사망사고 시 자산동결 + 자산 가압류 + 민사배상금 확대 + 사망자 자녀 양육비 청구
이렇게만해도 공탁걸고 아몰랑 배째라는 ㅅㄲ들 배째버릴 수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피해도 줄일 수 있음.
ㅈ같은 민식이 법은 아몰랑 땅땅땅 통과 시키지만
효과가 입증 된 음주운전 법 개정은 여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이번에 사고낸 애 걔 실형 받을 순 있을까?
피해자 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까?
진짜 생각만해도 열이 뻗침.
개고기 금지법이 우선인 나라 ㅋㅋㅋㅋ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게 개정하긴 해야함
JOHNWICK
나그네 Bro 포함 4명이 추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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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을 해대면 만만하게 보고 지르는 경향을 많이 보는데, 엄벌해야 줄어들듯..
로건
저렇게 엄벌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할텐데~~
윗놈들이 음주운전을 해야해서...
더 이상은 정치적인 얘기라 그만
더 이상은 정치적인 얘기라 그만
그랜드슬래머
왜 법을 강화못하는지 우리나라 법 진짜 짜증나네~
나도 강력 상습 범죄자들에 걸 맞는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나그네
초범은 1년
재범은8년
3범은 20년 때리면 ㅈㄴ 착해질텐데~~
재범은8년
3범은 20년 때리면 ㅈㄴ 착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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