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억 물어주게 생긴 경찰
브라이언
1872 5 15
|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4억 물어주게 생긴 경찰은 다름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 운전자를 제압했다고 한다.
제압했는데 왜 4억이냐 물어줘야하나 궁금할수있다.
그건 바로 제압당한 운전자가 고액의 연봉자이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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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WICK Bro 포함 5명이 추천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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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경찰의 권한이 확장되야 하는건 맞는듯. 저거 미국에서 그냥 총질하는데-_-;;
공무집행하다 일어난일인데 저걸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지 법 참..
BBaaam
경차들이 저렇게 하니 더욱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것 같음..ㅠ
공무집행방해로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왜 경찰이 문제가 되는거야
wolf11
경찰의 진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
법부터 바뀌어야할것 같음.
법부터 바뀌어야할것 같음.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무집행이면 경찰에게 책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면 누가 경찰업무를 해 다들 몸사리지;;
이러면 누가 경찰업무를 해 다들 몸사리지;;
그랜드슬래머
다들 몸사리다보니까 사건사고를 잘 못 해결하는 경찰이 되고 또 욕먹고 이건 법부터 개정이 필요함.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앞으로 경찰들 대응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나그네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정말 바닥인듯해.
조선인들도 경찰 밀치면서 싸우던 동영상도 봤어.
중국에서는 공안만 나타나면 다 도망갈텐데.
조선인들도 경찰 밀치면서 싸우던 동영상도 봤어.
중국에서는 공안만 나타나면 다 도망갈텐데.
요우
중국인들 공안과는 확실히 권력이 많이 다른것 같더라고 ㅠㅠ
나그네
그렇지. 이런 판례들이 모이면 경찰들이 더욱더 소극적일수밖에 없는것 같음 ㅠㅠ
우리나라는 참 경찰도 거지같아서 못해먹겠어~~
범인잡을때도 잘 달래서 수갑채워야하고 ㅎㅎ
범인잡을때도 잘 달래서 수갑채워야하고 ㅎㅎ
이러면서 일을 어떻게하라는건지..
경찰들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겠구나..
장옹
경차들은 계속 몸을 사리고 있는것 같아서 좀 그렇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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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자가 범칙금 낼 돈이 없진 않을텐데, 10분동안 신분증 안주고 버팅긴것도 그렇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