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 차와 같은 번호판이?’…손쉬운 위조에 처벌은 솜방망이
![나그네](/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398/467/467398.jpg?t=1689960304)
56 5 5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신경쓰지 않아도 될일에 시간 뺏기는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보고 자비로 바꾸라고? 어쩔때는 낮은 형량이
범죄를 더 부추기는것같아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
신경쓰지 않아도 될일에 시간 뺏기는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보고 자비로 바꾸라고? 어쩔때는 낮은 형량이
범죄를 더 부추기는것같아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법을 한번 재정해야될 것 같아.
너무 오래전에 재정된 법들이 많은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