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저출산으로 예상하는 가장 합리적 시나리오

 

 

한국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낮은 수치다.

 

30년뒤엔 세계에서 가장높은 노인비율을 가진 노인천국의 나라가 될예정인건 막을수없는 기정사실이다.

 

 

 

 

 

 

 

 

 

 

통계청에서 예상하는 인구피라미드

 

경제생산인구 매우 급격히 작아지고 노인들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난다.

 

 

그럼 당연하게 "노인들한테 복지로 들어가는 세금 역시도 말도안되는 비율로 폭등"할것이다.

 

경제중심이되는 경제활동생산 연령은 급격히 적어지고 세금빨아먹는 노인네들 급증하는 경제적 혼돈의 상태가 된다.

 

그럼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즉 "돈이 존나게 딸린다는 소리다".

 

 

 

 

 

참고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인비율이높은 일본의 인구피라미드다.

 

 

 

 

 

 

 

 

한국의 미래의 인구피라미드 그래프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노인비율을 가진 일본은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되니깐

 

매년 기존예산보다 훨씬많은 지출을 하고있다.

 

 

 

 

 

 

 

 

 

 

 

 

 

한국은 일단 가장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부분의 루트인 세금소각로인 지하철,버스 등등 공기관의 민영화부터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 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세금인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세금인상은 정치인,정권의 지지율 하락"이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고있던 "복지를 줄이는것도 정치지지율"과 연관이 된다.

 

 

그럼 정치인들은 방법은 "한가지"뿐이없다.

 

 

일본의 롤모델삼아서 그대로 정부가 대신 빚을지고 돈을 찍어내는쪽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한국이 일본처럼 돈을 200% 넘게 찍어내는건 불가능해보인다.

 

 

하지만 돈을 안찍어내면 방법이없다.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지않는다."

 

여기서 또 문제는 한국은 내수중심국가가 아니라 "수출중심경제"라 재정건정에 대한 신용등급에 매우 영향이 큰나라다.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돈을 한계치까지 넘게 찍어내다가 경제적 파산상태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시나리오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