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원이 내린 결론.
로건
9404 1 0
금지 규정 | 네 정치&시사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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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져...." 라고...
잘못 이해하면 군대내에서 이 짓거리 해도 되나 싶겠지만, 거긴 사적 공간이 거의 없는 곳임.
(간부 개인 사무실 정도 되어야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있을라나...)
암튼 "합의에 의한 관계는 추행이 아니다"임.
(강압이나 협박으로, 합의하에 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브로는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