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코인 과세유예 청원’ 3만명 동의…2만명 동의하면 국회 검토 들어간다

청원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했지만,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유예를 확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후 과세를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코인 과세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한 상황이므로 2년 유예를 전제로 세부 사항을 정해 과세 유예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DAXA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특정 코인의 상장 폐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DAXA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DAXA는 민간 이익단체로, 관계 당국이 권한을 위임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DAXA는 상폐 심사에 있어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유예가자~~ 2만명? 얼마 안남았넹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