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캐롤라인 팜 "탈중앙화 프로토콜도 규제 받아야"

 "(블록체인이)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1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BWB 2023'에서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이뤄지더라도 금융 활동이라면 금융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CFTC는 지난 9월 불법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한 혐의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운영업체 ▲오핀(Opyn) ▲제로엑스(0x) ▲데리덱스(Deridex) 등 3곳을 기소했다. 디지털 자산을 사용해 레버리지와 마진 소매 상품 거래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다. 

캐롤라인 위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사람들은 CFTC가 코드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추적했다고 오해를 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의 운영이다. 그렇게 하려면 등록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FTC는 2015년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했다. 캐롤라인 위원은 "CFTC는 증권 시장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구별된다"며 "비트코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CFTC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위원은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토큰화된 금융 자산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라며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원칙에 기반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혁신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CFTC는 5명의 독립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4년부터 시티그룹 등을 거친 캐롤라인 위원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에 선임됐다. 

출처 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