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해임할 수 없다?

1 우리의 검찰 총장은 미국으로 치면 Attorney General일 것이다

 

2 우리의 검찰 총장은 미국에선 없는 거다

 

3 미국의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번역 될 것이다^^;;;;;

 

4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대통령이 Attorney General을 해임할 수 있다

 

5 물론, 미국도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 경우는 없다. 트럼프가 하려고 했다

 

6 물론, 미국도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다툼은 있었고, 이런 압박에 따라 사임한 경우는 드물지만 있다

 

 

미국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기 마련이다

 

그럼 우린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법률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할까?

 

1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2 하위법인 검찰청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해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깐... 하위법이 상위법... 그것도 최상위 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라는 거다. '법률적'으로 해임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그 해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다는 것....

 

 

미국과 한국의 법률이 크게 다를까?ㅋㅋ 아니다!!!! 우리 법은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베껴온 것으로 안다

 

 

결국 해석의 문제다. 

 

대통령의 '행정권'의 대표다. 행정력이 정통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부의 모든 정통성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우리의 검찰은 그런 정통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우리의 해석이다

 

 

트럼프가 검찰총장을 해임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진보적 인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뜯어고치자고 하지는 않는다^^

 

 

그럼 왜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었는지, 왜 주어야만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 밖에 답이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대표하는 것은 선거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뿐이다

 

검찰총장의 권력도 당연히 이렇게 선출된 권력의 위임이 아니라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공직자가 다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힘을 가지게 된다

 

'임명된' 공직자가 '선출된' 대통령을 따르지 못하겠으면 사임하는 게 도리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다

 

자리를 지키고 뭉갠다? 있을 수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선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상대하고, 비서실장인지 뭔지가 '정치'를 한다ㅋ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다

 

 

그럼 왜 대통령이 행정부의 임면권을 '유독' 검찰에만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울까? 왜 이런 '생각'이 주류가 됐을까?

 

검찰은 왜

 

1 분할되지 않은 권력으로 단일화된 거대조직으로 만들어 졌을까? '선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다

 

2 검찰은 왜 검찰총장 '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까? 그런 사례가 선진국에 있는가? 없다

 

3 검찰은 왜 국회는 물론이고,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인 권력을 지니는가? 그것이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게 맞는가? 독재시대엔 그런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가 되었었나? 왜 민주적 정권에서만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가?

 

검찰이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란 것은, "국민"으로부터도 독립적이란 뜻이 된다... 이것이 민주적으로 맞는 원칙인가?

 

 

결국 이런 사상, 생각도 독재의 유산이다. 독재정권에서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 되도않는 논리를 '민주 세력'이 받아들이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독재의 횡포에서 숨쉴 구멍도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독재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란 명제가 필요한가? 이는 "민주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란 뜻이 된지가 오래이지 않은가?

 

 

"모든" 선진국이 그러하듯, 검찰은 쪼개져야 한다. 지방과 중앙... 미국으로 치며 "주 검찰"과 "연방 검찰"로 쪼개져야 한다

 

"모든" 선진국이 그러하듯,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은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어떤 모양이든 "단일화된 거대조직"으로서의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 어떤 형식이든 '민주적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의 형태 혹은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틀리고, 검찰총장이 옳다고 해도 가야할 방향이다. 그것이 민주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