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서울에 대한 생각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일종의 시민참여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하고 있어. 또한 중앙급 기관도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매우 많지

목표는 간단해. 보면 그냥 알 수 있어. 지금까지 행정이 자기 마음대로 해왔었던 영역을 이제 민간의 영역으로. 시민의 손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거야. 

어. 좋아보이는데? 

일단 이념적으로는 당연히 더 좋은 게 맞아. 다만 왜 이 방식이 비판받고 있냐하면 애초에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거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하는게 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생각처럼 잘 돌아가지 않거든. 저기는 서울이니까 어찌어찌 돌아가는것처럼 보이는데 지방쪽 사이트들 가보면 진짜 진정한 예산낭비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거야. 

그리고 저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게 되면서 일종의 시민단체들을 키워나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이는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친화적인 사람으로서 사실상의 정권우호적 세력이 되어버린다고 단정하고 국힘당쪽에서는 이들을 매우 싫어하지. 

이쪽은 파면팔수록 굉장한 것들이 많아.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분명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사회가 더 진보하기 위해 앞으로나아가는 방향일텐데. 

아이러니하게도 본래의 정책은 어떠한 이념이나 정당색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형태의 무엇일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것에 관심이 별로 없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어떠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을 가진 시민운동가나 활동가라 부르는 이들. 그외 소수정당 사람들이 한데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게 분명히 있지. 

하지만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고 나는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다만 우파쪽에서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제도와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점점 시대에 뒤처지게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