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성가족부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하태경의 이야기

 

하태) 2030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성가족부 폐지돼야 마땅하다!

 

여가부 폐지 여론이 들끓자 여가부가 '피해자 여성은 누가 보호하냐'라고 합니다.

여가부 없어지면 피해자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 한 번 잘 했습니다.

 

여가부가 진짜 피해자 여성을 보호해줬나요?

 

지난 사례를 다 모아봤습니다.

오히려 약자인 2030여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만 보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된 2030 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좇는 일엔 즉각 일 처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는 본질적으로 기득권 여성 보호 기관이었던 겁니다.

 

1.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늑장 대처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한 여가부와 여성담당부처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저는 여가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즉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응이 없어서 <요즘것들연구소> 연구원과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만에 겨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젠더 담당 특보는 피해자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임무인 자가 기득권 옆에서 스파이 노릇을 했던 겁니다.

 

2. 없는 법도 만들어서 장자연사건의 가짜 증인 윤지오 씨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준 여가부

반면 '장자연사건'의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에게는 법에도 없는 지원까지 퍼다줬습니다. 여가부 차관이 익명으로 기부해가며 간접 지원을 해준 겁니다. '장자연사건'은 보수 정당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잘만 보이면 큰 자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윤지오는 가짜 증인으로 밝혀졌고, 사과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3.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농락 사건에 2주 만에 사과한 여가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며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여가부 책임론이 일었지만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2주 만에 '잘 몰랐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매개로 모인 586 기득권 여성들이 여가부에 받아간 돈만 2년간 1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누가 정의연을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피해자를 위한 기관입니까?

 

4.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도 '무반응', 피해자를 성인지감수성 학습교재 취급한 여가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는 아예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보궐 선거가 가까워지자 여가부 장관은 '오거돈 사건은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며 피해자를 학습 교재 취급하고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이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5. 공군제20비행단 성폭력 사망 사건에서 사건을 은폐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최근엔 아예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몰랐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평생 여성 정책만 했던 사람이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고도 지침을 몰라서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피해자를 위한다며 여기 저기에 젠더 담당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여가부는 이 사건에도 또 한 번 침묵했습니다.

 

여가부는 정준영 황금폰 사건 때도 침묵했고,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때도 침묵했습니다.

모두 2030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진짜 피해자인 2030여성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이 이득되는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습니다.

 

여가부는 정치·외교·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띤 기관도 아닌데 세종으로 안 가고 서울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살고싶은 586 여성 기득권들의 특권인 것입니까?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땐 2030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