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G.I. Bill을 도입하겠다는 유승민의 약속

 

 

 

< 의무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한국형 G.I. Bill로 보상하겠습니다 >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겁니다.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

 

우리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은 주로 5~10년의 중기복무나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고 의무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한국형 G.I. Bill을 약속드립니다.

 

한국형 G.I. Bill은 주택, 교육과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을 포함합니다.

저는 2017년 대선에서도 한국형 G.I. Bill을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주택, 교육, 연금, 경력인정에 있어서 더 강화된 지원을 약속합니다.

 

1. 주택 지원 :

*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 부여 (현재 자녀 한 명이 5점)

*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 부여

* 주택 자금(구입, 전월세)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 기숙사,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 지원

 

2. 교육/직업훈련 지원 :

*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취업시 저리융자로 전환)

* 대학 장학금 지급시 우대 권장

*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혜택과 동등한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3. 국민연금 지원 :

*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 부여 (정부재정에서 국민연금에 납입)

 

4. 복무기간 경력인정 의무화 :

*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 (현재는 권장 사항. 이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한국형 G.I. Bill 도입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소중한 배움,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