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여가부 폐지 선언문 전문

 

 

 

< 여가부 폐지, 거듭 약속합니다 >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저의 공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여가부 폐지에 공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공약을 비판하신 분들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비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됩니다.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모든 국가정책은 여성과 관련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공약대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여가부야말로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권 내내 국민 편가르기를 해온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2.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민주당이 저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올 여름에 갑자기 세운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저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입니까?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입니다.

 

여성단체들의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 커녕 젠더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입니다.

집권 내내 포퓰리즘 정책만 해온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특정 성별을 혐오"하는 주체는 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비판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나"라고 여가부는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습니까?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가부 스스로 명백한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끝까지 입을 닫았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는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한 집단학습을 하는 기회"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였습니다.

‘여가부 확대’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도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고, 민주당은 피해자를 향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희대의 신조어로 부르고 서울 전역에 성범죄자를 추모하는 검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가부 장관을 지낸 모 의원과 여성단체대표를 지낸 모 의원이 이에 앞장섰습니다.

여성인권 보호는 커녕, 反여성 여가부, 反여성 민주당 아닙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에게는 그럴 수단이 없습니다.

 

얼마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자의 비극적 참사...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범죄는 우리 군을 뿌리째 개혁해야 해결되지, 여가부가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도 경찰과 검찰을 개혁해서 똑바로 해야지,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민주당 등의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친 비판을 하는 어느 누구도 '그럼 여성가족부는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중복됩니다.

가족정책 등을 원래 소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에 돌려주고, 중첩된 사업은 정리하는 등 양성평등, 여성, 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각각 맡고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성평등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왜 안된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여가부는 되고 왜 대통령직속 양성평등위원회는 안되는 것인가요?

아마 이들은 '돈을 받아 시민단체들에 돈을 뿌리는' 여가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은 정의연 윤미향 사건, 윤지오 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한 개혁을 망각한 것 아닌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