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해서.

요즘 젠더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여성징병제나 여성 일반병사모병제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 논란이  최근의 이슈는 아니야.

2000년대초반에 군가산점제 폐지가 될때도 논란이 되었지.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군가산점제가 부당하다는게 아닌 기회의 균등 위반 즉 여성은 일반병사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기회의 균드미 없기에 위법이다라는 결론이었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근본적 해결책없이 이렇게 될때까지 온건 여, 야 불문하고 책임이 있어.

 

현재 여당은 모병제를 이야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걸로 보여.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향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아.

특히 남북관계의 완화나 통일이 되면 군대가 크게 유지될 필요가 없으니 징병제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말이지.

 

그래서 그런가 여성징병제, 또는 여성사병모병제이야기가 나오면 뜬금없이 모병제얘기를 꺼내.

 

여성사병제와 모병제는 그 근간을 달리하는 내용임에도 무리하게 두 사안을 같은 범주로 묶으려다 보니까 논리전개도 엉성하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어.

 

티브이든 유튜브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걸 듣고 있어면 내년 대선은 물건너갔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예전에 한나라당이 이런 논리전개로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데.

 

그리고 내 개인적으론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냐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도리어 향후 특히 통일이후에는 남녀  구별없이 징병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야.

 

아무리 군이 선진화가 되든 자동화가 되든 우리만 그런게 아닐거고 .

우리주변에 미,일.중.러가 있는 한 항상 경계하고 미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군병력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적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