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너도 나도 돈준다고하는건 아니라고보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웃기지

결국 국민들 세금걷어서 시행하는건데 생색내는것 같기도 하고

대책없이 예산 편성한것 같기도 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거라면 그전엔 왜 손놓고 있었는지도 궁금)

나는 수년전에 허경영씨 대선 공략이 떠오르네

결혼하면 1억 준다고 했나~? 그 이야기가 완전 뜬 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엿네 ㅎㅎ

무조건적인 돈 살포는 문제가 있지.

하지만 합리적 상황과 문제해결방안의 잀놘으로 접근한다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봐.

문제는 지금의 돈살포는 정권유지 또는 탈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때문만이 아니라 매년 엄청난돈들을 시중에 뿌리고 있지.

 

그런데 그 돈을 구경한 브로들 있어!

매년 수십조의 돈들이 경제활성화라거나 구제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갔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바웆더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서 시만들이 체감하고 그것이 서ㆍ순환되는 방식을 찾고 또 발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소통했으면 좋겄어.

 

그런데 아직도 관료들은 효과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예전방식을 바꾸거나 검증하려고는 하지 않아.

현재의 지원 방식이 은행에 정부가 돈을 무로로 빌려주고 은행들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지원되는 방식이야.

은행들은 리스크를 안지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지.

 

이 방법이 효윤적이기는 하겠지만 효과적일까.

나는 회의적이야.

브로들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