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LH투기꾼 현행법상 징역7년 검토 끝.jpg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검토한 후 이야기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하다고 하고요.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을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이용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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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징역대로(징역은 플러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낸 불법 취득한 투기 이익 환수에 대한 특별법 통과로 돈은 돈대로 환수해서(이게 그들에게 가장 뼈 아프겠죠)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어 왔던 일들이 이번을 계기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