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촉법소년 판결 근황

부모의 잘못이지
어리다고 법으로 죄를 못묻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라도 책임은 져야지.
사실 촉법은 개나줬으면 좋겠음!

브로 얘기대로 부모의 잘못이 90%가 넘지
부모들도 먹고 사느라 바쁜건 알지만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걸 알아야함

 

나중에 애들 커서 부모들이 맞을 가능성이 높음.

부모가 전혀 제어를 못하고 훈육을 못하니까
법적인 책임이라도 져야지. 진짜 촉법이니 어쩌라고가 바뀌어야될거같아

이게 맞다고 봐
미성년자니 교육 잘못 시킨 부모가 책임져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