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일용 교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양형 기준
![로건](/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98/221/221098.png?t=1623733052)
1720 3 3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그러게 말야.
피해자 예기는 1도 없고 판사를 향해 미안하고 반성해대는 범죄자를 왜 감형 해주는지...
이러니 AI 판사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임..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그러게 말야.
피해자 예기는 1도 없고 판사를 향해 미안하고 반성해대는 범죄자를 왜 감형 해주는지...
이러니 AI 판사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임..
현직 판검사도 퇴직해서 전관예우로 돈 땡겨야 하니 형량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