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호주의 인터넷 감시 기구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의 법적 싸움 포기
방랑자A
1741 6 11
|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6/5/australia-drops-legal-fight-against-x-over-church-stabbing-videos
호주의 인터넷 감시 기구인 eSafety 커미셔너가 시드니 교회에서 일어난 칼부림 영상 삭제를 강제하려던 법적 싸움을 끝내기로 했어.
eSafety 커미셔너는 이 폭력적인 영상이 바이럴 되어 더 큰 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호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 삭제를 요구했다고 해. 근데 X는 이걸 호주 사용자들만 못 보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어.
결국 호주 연방법원은 X에게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숨기라고 명령했지만, 판사는 지난달 그 명령을 연장하는 걸 거부했어.
X는 이번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면서 이겼다고 환영했어.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지는 머스크를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비난했어.
방랑자A
댓글 11
댓글 쓰기
표현의 자유도 좋긴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고려해봐야지;;
닌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과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 하지만 미국의 헌법 정신에는 더 어울리는 편이기는 하지 ㅎㅎ;;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복잡해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방랑자A
아하 미국의 헌법 정신에는 더 맞는거구나^^
표현의지유 과연 어ㅢ가지일까요?
KO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너의 말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것을 말할 너의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것이다."에 가깝다고 생각해.
누군가의 표현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렇다고 모든걸 다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어 ㅎㅎ
누군가의 표현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렇다고 모든걸 다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어 ㅎㅎ
자신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건 방종...
하지만 복잡해진 현대에는 그런 자유와 방종의 구분이 애매해지기도 해 법적 공방이 많아지는...
하지만 복잡해진 현대에는 그런 자유와 방종의 구분이 애매해지기도 해 법적 공방이 많아지는...
로건
브로의 말처럼 복잡해지고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지금의 세상이라 어려워지는게 있지@@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길수있는 문제들이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화폐도 문화도 연결될수밖에 없다고봐
생길수있는 문제들이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화폐도 문화도 연결될수밖에 없다고봐
톰하디
하나의 세계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국가 인종 문화를 초월한 연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 한가지로 시작되면 더 많은 요구들을 받게 될테니, x쪽 입장도 알겟지만
너무 무분별한 온갖 영상을 다 보게되는건 있는거같아. 더욱더 자극적이게. 연령대도 제한없이
너무 무분별한 온갖 영상을 다 보게되는건 있는거같아. 더욱더 자극적이게. 연령대도 제한없이
마이클한
ㅇㅇ 표현의 자유가 의견을 넘어서 영상까지 적용될 것인지도 생각할 지점이라고 생각해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