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명따서 지은 가게들, 받은 경고장엔 300만원 합의금.
로건
1124 3 3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요약
동네 이름이 "초월"읍
그래서 동네 이름 딴 가게들이 많음.
그런데 어느날 "초월"이라는 상표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 상표썼다고 가게들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16개 가게에 뿌림.
과연 법원의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다면 판결 똑바로하겠지!!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
요약
동네 이름이 "초월"읍
그래서 동네 이름 딴 가게들이 많음.
그런데 어느날 "초월"이라는 상표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 상표썼다고 가게들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16개 가게에 뿌림.
과연 법원의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다면 판결 똑바로하겠지!!
법적으로 소송이 되면 해명이 되겠지만 그동안의 소송비나 심적고통이 어마어마하겠지..
아예 소송권자체를 저렇게 행사할수없게 해야될텐데..
법을 악용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