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초 아파트 입구막기 차량 압수

한국에서 아파트 입구를 막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아파트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해 사실상 즉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뉴스를 보면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강제로 견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한 이동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