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상최초 아파트 입구막기 차량 압수
브라이언
1884 8 19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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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 아파트 입구막기 차량 압수
한국에서 아파트 입구를 막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먼저, 아파트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문제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하려면 차량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해 사실상 즉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뉴스를 보면 최근 경찰이 아파트 입구를 막은 승합차를 이례적으로 강제로 견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신속한 이동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댓글 19
댓글 쓰기 군밤
한국도 이번에 법을 바꿔야할것 같아. 아예 차단할수 있도록~!!
아파트 출입구를 막는건 강제견인 해야지.
입대위에서 의결해서 아파트 규약으로 만들면 될듯.
NEO
이건 맞다고봄. 나도 이건 아파트 회의 할 때 한번 건의해봐야겠다^^
관리사무소에서 대비를 하고있었나보네, 저 방법 좀 전파해서 저런 차들 다 견인했으면 좋겠다
마이클한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고 저기에 출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이 이번에는 쉬었다고 하네
이런건 그냥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차가 망가진든 말든 법으로 견인한다!
차가 망가진든 말든 법으로 견인한다!
구름
맞아 이런건 법으로 제정해서 확실한 메세지를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함^^
저런건 견인뿐 아니라 벌금도 때려야지
아주 지만 생각하는 행동이 극에달했다 무개념 ㄷㄷ
아주 지만 생각하는 행동이 극에달했다 무개념 ㄷㄷ
톰하디
견인뿐만 아니라 벌금 떄리는건 나도 찬성임. 정말 나쁜 행동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뉴스에 나오다니
이제 이런건 싹 다 견인조치 해야돼
이제 이런건 싹 다 견인조치 해야돼
그랜드슬래머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이제 시작하고 있다니 참 우습지???
에휴. 가끔 누굴 위한 법인지...
진작 그렇게 해야할 것을 이렇게?
진작 그렇게 해야할 것을 이렇게?
헤오
진작에 이렇게 해야할 법들이나 이런것즘 신경써서 처리하면 좋겠음.
솔직히 법이 어떠니 저떠니 해서 손도 못된다고 하는데, 누가봐도 피해를 주고 있는 저런 상황이면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고, 연락처가 있다면 전화, 문자로 고지하고 그래도 당장 안뺀다면 강제 견인해야지. 그리고 판사는 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그러라고 판사가 있는거 아님?
로건
왜 견인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안된다고 하더라고.
진작에 견인했어야 했는데~~ㅎㅎ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ㅋ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ㅋ
JOHNWICK
진작에 견인해야하는게 맞는데 약간 타이밍을 기다린것 같아 ㅋㅋ
브라이언
💌 브로 축하해! 추가로 3 WOLF Cash에 당첨되었어.
차량 통행 및 도보 통행 방해되는 위치에 있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