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가 한탄한 이유
JOHN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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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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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유죄처리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이 깨지는 거임
어쩔수없음
경찰의 불시 체포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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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유죄처리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이 깨지는 거임
어쩔수없음
경찰의 불시 체포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그래도 저 음주운전자에게 화가 나는건 어쩔 수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