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유출 처벌 수위 강화 양형 기준 상향 추진
![톰하디](/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394/397/397394.jpg?t=16935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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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 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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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되는것도 너무 약한거같다
더 세게 처벌했으면 좋겠네 무기형때려야 안하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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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더니 해외로 빼돌리다니 이건 매국노이네;; 처벌도 거기거 거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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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맞아
최근에도 큰사건이 있었잖아
가족들 재산까지 조사해서
가만두면 안돼 정말
최근에도 큰사건이 있었잖아
가족들 재산까지 조사해서
가만두면 안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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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듯한데... 더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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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들더라구
그전에도 너무약했고
강해진것도 아직 부족해!
나도 그렇게 생각들더라구
그전에도 너무약했고
강해진것도 아직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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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강화한거냐 ㅎㅎㅎ 장난치나 이것들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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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는 당연히 환영하고 더 강화했으면 해
하지만 한편으로 엔지니어 우대 정책도 동반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로만 강요하는 애국이 얼마나 오래갈지..
하지만 한편으로 엔지니어 우대 정책도 동반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로만 강요하는 애국이 얼마나 오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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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슬래머
아하~ 브로의 이야기도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