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호사업계, 로스쿨 개선책으로 ‘행정고시 폐지’ 등 제안

 

 

 

서울변호사회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및 공직 선발 확대 필요”
변호사 5급 이상 선발 확대·로스쿨 졸업생 7급 우선 임용 주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으로 5급 공채 폐지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국내 법조인력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로스쿨 제도 개선을 희망한다”며 그 개선 방안으로서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5급 공채)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내에 영미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수의 법조유사직역을 허용하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그 결과 로스쿨의 교육이념과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로스쿨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쿨 제도에 역행해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들 주장 하는 것 :

 

행정고시 폐지

7급 우선 선발

법조유사직역(법무사, 노무사 등) 폐지

 

 

이건 좀.. 너무 밥그릇만 챙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