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법원이 내린 결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져...." 라고...

 

잘못 이해하면 군대내에서 이 짓거리 해도 되나 싶겠지만, 거긴 사적 공간이 거의 없는 곳임.

(간부 개인 사무실 정도 되어야 사적 공간이라고 할 수있을라나...)

 

암튼 "합의에 의한 관계는 추행이 아니다"임.

 

(강압이나 협박으로, 합의하에 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브로는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