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코인 ETF 개방' 민주당, '불가론' 금융위…SEC 만난 이복현

미국에서 올들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쇄적으로 승인되면서 우리나라도 '코인 상품 문호'가 개방될지 주목된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금융 당국은 '코인 상품 문호 개방'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한 데 이어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글로벌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우리 금융 당국도 미국 고위층과 접촉해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각각 면담했다.

이 원장이 논의한 주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과 미국 가상자산 입법 동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원칙상 가상자산 상품 확대보다는 이용자 보호 등 초기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과 ETF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기초자산은 해당법에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수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 평가 가능한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으로 한정돼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선 한국거래소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때쯤에는 우리 금융회사나 거래소도 취급과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 금융위에 가상자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총선 코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의 우선순위가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요약

1. 미국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금융 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한국거래소도 가상자산 ETF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